상속포기신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서를 내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신고이고,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포기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혼자 정리하기 쉬운 경우와 따로 따져 볼 것이 많은 경우
-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분명하고, 같은 순위 가족 모두 포기하기로 뜻을 모은 경우
- 사망 사실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아 3개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필요한 증명서를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더 큰지 아직 모르는 경우(포기 말고 한정승인이나 기간 연장 청구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친권자와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경우
- 이미 예금을 찾거나 물건을 처분해서 그 행동이 처분행위인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이미 시작한 경우(소송 대응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상속포기신고는 법원에 하는 것이고, 부르는 이름이 여럿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상속 정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될 것 같지만, 포기는 그 창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낸다고 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색하면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신고, 포기 심판청구라는 말이 섞여 나오는데 가리키는 절차는 하나입니다. 법률에 적힌 말은 「신고」이고, 법원은 이 일을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상속 포기신고의 수리」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찾을 때 쓰는 이름은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입니다.
신고서를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포기의 효력이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생긴다고 보았습니다(2013다73520). 효력이 생기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민법 제1042조). 재산도 빚도 함께 물려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신고서를 내야 하나: 한 사람의 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서로 정해집니다. 자녀·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포기는 사람마다 따로 합니다. 형제 셋 가운데 첫째만 포기하면 첫째 몫은 남은 두 사람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제1043조). 가족 모두 빚을 피하려면 한 사람이 대표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이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23년에 바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에서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자료에 나오는 「자녀가 다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은 바뀌기 전 판례입니다. 어머니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빚이 어머니에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갑니다.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도 자기 기간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1순위 가족의 신고가 끝나면 다음 순위가 될 친척에게 사정을 알려 주는 일이 사실상 절차의 한 부분이 됩니다.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기한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안 날」을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 보았고, 빚이 있다는 것을 안 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86스10). 장례를 마친 때부터 시계가 이미 돌고 있다고 보고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과 빚을 다 파악하기 전에 3개월이 끝나 갈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연장은 법원이 허가해야 생기고, 청구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그 뒤에는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때 남는 길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특별한정승인뿐입니다.
상속포기방법은 서면 신고 하나, 내는 사람만 달라집니다
상속포기방법을 찾는 사람이 먼저 궁금한 것은 「어떻게 내느냐」인데, 기본은 서면입니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는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한다는 뜻을 적고 신고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게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내도 인감증명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 가사비송 사건 중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말로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상속포기 신고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직접 내지 않으려면 대리인을 둡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하고 그 제출을 대행하는 일을 하므로(법무사법 제2조),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과 제출 대행이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법원이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부르면 본인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으로 나가려면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온 뒤의 대응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전자문서로 내면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드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포기 심판청구의 전자 접수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전,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손대면 생기는 일
포기를 마음먹은 상속인이 걸려 넘어지는 곳은 서류보다 그 사이의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승인이 되면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처분은 팔거나 남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받아 낸 것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았고, 그 뒤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09다84936). 반대로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행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을 관리행위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2025다220329).
장례비를 어디서 냈는지, 통장에서 돈을 얼마 찾았는지 같은 개별 행동이 처분인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을 믿고 움직이기보다, 수리 심판을 받을 때까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돈과 물건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상속인은 자기 재산을 대하듯 주의해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제1022조).
수리 심판서를 받은 뒤 남는 일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가 만들어집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힙니다. 채권자에게서 독촉 우편이 오면 이 심판서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다」라는 근거가 되므로, 받은 뒤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신고부터 수리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포기한 사람에게도 할 일이 하나 남습니다. 민법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그 관리를 계속하라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집과 물건을 다음 순위 상속인이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지키는 일입니다.
한번 수리된 포기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거둬들이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가족 순서를 정리한 뒤 내는 편이 결국 빠릅니다.
상속포기신청 전체 순서
- 재산과 빚 확인돌아가신 분의 예금·대출·세금·토지 같은 내역을 조회합니다. 조회 신청 기한과 포기 기한 3개월은 따로 흐릅니다.
- 상속인과 순서 확인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모두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가족관계로 따져 봅니다.
- 관할 가정법원 확인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의 법원이 아닙니다.
- 서류 발급과 신고서 작성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증명서를 떼고, 신고서에 상속개시를 안 날과 포기한다는 뜻을 적어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비용 납부와 제출청구인마다 인지를 내고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예납한 뒤 납부서를 붙여 제출합니다.
- 수리 심판 고지와 다음 순위심판이 고지되면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순위가 될 가족에게 알려 각자 기간 안에 신고하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상속포기신청에 드는 돈의 구조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심판청구 수수료) | 청구인 1명당 5,000원, 전자문서 제출은 10분의 9 | 함께 신고하는 사람 수 |
| 송달료 | 청구인 수 × 법원 안내 회분(6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 | 접수 법원의 납부 기준, 환급 계좌 |
| 증명서 발급 수수료 | 발급하는 서류 종류와 통수, 발급처에 따라 다름 | 발급처 안내 |
| 법무사 보수(맡길 때) |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약정, 부가가치세 별도 | 보수설명서 |
| 변호사 보수(맡길 때) | 위임 계약으로 정함, 공식 상한표 없음 | 맡기는 범위 |
인지는 2026. 11. 20. 현재 현행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본) 기준이고, 송달료 회분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르며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비용 쪽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신청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제104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하는 신고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나 재산 조회 신청을 하고, 포기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하면 나머지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포기한 사람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민법 제1043조). 나머지 형제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신고해야 하고, 한 사람의 신고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가운데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따로 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살았는데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되므로,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민법 제998조). 상속인 본인이 사는 곳의 법원이 기준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
신고 자체는 서면으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소환하면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신고서를 내면 그날부터 빚 독촉을 안 받게 되나요?
포기의 효력은 신고서를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된 때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그 뒤에는 심판서를 근거로 대응합니다.
상속포기신청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 전 처분도 단순승인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상속포기신청부터 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연장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