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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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돈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맡길 때의 보수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 · 상속포기·한정승인

법원에 내는 돈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맡길 때의 보수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인마다 붙는 인지, 미리 냈다가 남으면 돌려받는 송달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 서류 작성을 맡길 때의 보수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독자의 사정에 맞춘 금액을 계산해 주지 않으며,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5단계로 진행
7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포기비용은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증명서 발급 수수료로 이루어지고, 신고서 작성을 맡기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이고(2026. 11. 20.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는 청구인 수와 법원이 정한 회분,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에 따라 미리 냅니다.

01

법정 비용만 드는 경우와 비용이 더 붙는 경우

  • 상속인 본인이 증명서를 떼고 신고서를 직접 써서 내는 경우
  • 같은 순위 상속인이 한두 명이라 청구인 수가 적은 경우
  • 3개월 안에 결정을 마쳐 기간 연장 청구가 필요 없는 경우
  • 결정을 못 해 기간 연장부터 청구하는 경우(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인지가 따로 붙습니다)
  • 1순위 가족이 포기한 뒤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가 차례로 신고해야 해 청구인이 늘어나는 경우
  • 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
  • 채권자의 소송에 대응해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인지·송달료·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혼자 내도 드는 돈입니다
인지·송달료·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혼자 내도 드는 돈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상속포기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눠 보면 됩니다

여기저기서 들은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대개 무엇을 넣고 셌는지가 달라서입니다. 상속포기비용을 나눠 보면 법원에 내는 인지,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가족관계 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뗄 때 드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그리고 누군가에게 맡겼을 때의 보수입니다.

앞의 셋은 혼자 내도 드는 돈이고, 마지막 하나는 맡길 때만 생깁니다. 인지는 규칙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회분과 1회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되 실제 예납액은 접수하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서류 종류와 통수, 발급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글에서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상한이 있는 법무사와 계약으로 정하는 변호사가 다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이 네 칸을 따로 적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모두 포함」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인지와 송달료가 들어갔는지, 몇 명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03

인지는 사람 수대로 붙습니다

상속 포기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은 라류 사건의 심판청구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수를 세는 방법입니다. 제5조 제3항 제2호는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사건을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 함께 신고서를 내면 인지는 5,000원이 아니라 세 사람 몫입니다.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로서 전산 진행에 동의하고 전자문서로 내면 수수료가 10분의 9가 되어 청구인 1명당 4,500원입니다(제8조). 다만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지금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부는 수입인지가 원칙이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 인지를 빠뜨린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으니, 보정 안내를 받으면 그 기한 안에 채우면 됩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을 청구할 때도 같은 라류 수수료 5,000원이 붙고,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으로 셉니다.

송달료는 청구인 수와 회분, 1회 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청구인 수와 회분, 1회 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송달료는 미리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신청할 때 법원별 수납은행에 예납하고 납부서를 신고서에 붙이며, 사건이 끝나면 남은 금액이 신고한 계좌로 돌아옵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7조·제13조).

얼마를 내느냐는 회분과 1회 기준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표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송달료를 청구인 각 6회분으로 적고 있습니다. 1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 고시가 바뀌면서 2026. 7. 1.부터 5,640원이 되었습니다. 두 값을 곱하면 청구인 1명당 계산상 33,840원이 나오지만, 이것은 법원이 공식으로 적어 둔 금액이 아니라 계산값입니다.

안내표에 적힌 송달료 금액은 1회분이 5,200원이던 때의 숫자라 지금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의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접수할 법원이나 수납은행에서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움직입니다.

05

상속포기법무사비용은 「상한」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법무사비용을 검색하면 숫자 하나를 기대하게 되지만, 공식으로 정해진 것은 정가가 아니라 넘지 못하는 선입니다. 법무사법 제19조는 법무사가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보수 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게 합니다. 2024. 9. 12. 시행 「법무사보수기준」의 보수액은 상한액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합니다.

그 상한도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수기준 제23조 제1항은 법원에 내는 서류 작성의 기본보수를 「비송사건의 신청서」 등과 「가사신청 기타 문안을 요하는 서류」 두 칸으로 나눠 정하는데, 상속포기 신고서가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협회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금액을 상속포기 보수라고 적지 않습니다.

  • 사건이 특별히 복잡하거나 당사자·직접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이면 기본보수와 같은 금액까지 더할 수 있고, 사유가 겹쳐도 중복해 가산하지 않습니다.
  • 법원 제출 대행은 1건당 40,000원, 개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이 상한입니다.
  • 보수기준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보수표를 사무소에 게시하고 사건을 맡을 때 설명해야 하며, 위임인이 요구하면 보수액과 산정방법을 적은 보수설명서를 내줘야 합니다(보수기준 제4조). 금액을 듣는 자리에서 이 설명서를 달라고 하면 기본보수, 가산, 대행료, 실비가 어떻게 나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06

변호사 보수, 그리고 대행을 내세우는 곳을 볼 때

변호사 보수는 공식 상한표 없이 위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포기 신고만이 아니라 채권자가 낸 소송이나 강제집행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일이 되고, 그만큼 계약으로 정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상속포기 대행」을 내세우는 곳이 보이면 그곳이 법무사나 변호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원 제출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거나 그런 업무를 취급한다고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법무사법 제3조·제74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가사 심판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값이 싸 보여도 자격 없는 곳에 맡긴 서류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07

비용이 늘어나는 순간과 덜 드는 준비

상속포기비용이 처음 생각보다 커지는 것은 대개 사람 수가 늘 때입니다. 1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가 새로 상속인이 되고, 그들도 각자 인지와 송달료를 내고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몇 번에 나눠 신고하게 될지 처음부터 그려 두면 총액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3개월 안에 결정을 못 해 연장 청구를 하면 그 청구에도 인지가 붙고, 서류가 빠져 보정을 받으면 증명서를 다시 떼느라 발급 수수료가 또 듭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 필요한 증명서를 한 번에 모아 발급받고,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어 두는 것만으로 헛돈이 줄어듭니다.

08

상속포기비용을 준비하는 순서

  1. 청구인 수 세기이번에 신고서를 낼 사람이 몇 명인지 정합니다. 인지와 송달료가 모두 이 숫자를 따라갑니다.
  2. 인지 준비청구인 1명당 5,000원을 수입인지 등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냅니다. 기간 연장 청구가 있으면 따로 셉니다.
  3. 송달료 예납법원별 수납은행에 청구인 수만큼 예납하고 납부서를 받습니다. 금액은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4. 맡길 경우 보수 확인법무사라면 보수표와 보수설명서를, 변호사라면 위임 계약서의 범위와 금액을 문서로 받습니다.
  5. 남은 송달료 환급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송달료가 신고한 계좌로 돌아옵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어 둡니다.
09

상속포기비용 항목별 확인 표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인지청구인 1명당 5,000원(라류 가사비송)함께 신고하는 사람 수
전자문서 제출 시 인지위 금액의 10분의 9(1명당 4,500원)전자 접수 가능 여부
기간 연장 청구 인지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5,000원3개월 안에 청구했는지
송달료청구인 수 × 6회분(법원 안내) × 1회 5,640원(2026. 7. 1.부터)접수 당일 기준 금액, 환급 계좌
증명서 발급 수수료서류 종류·통수·발급처에 따라 다름발급처 안내
법무사 보수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약정, 가산 사유·대행료·실비 별도, 부가가치세 별도보수설명서
변호사 보수위임 계약소송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인지는 2026. 11. 20. 현재 현행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본), 법무사 보수는 2024. 9. 12. 시행 「법무사보수기준」 기준입니다. 송달료 계산값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넷이 함께 포기하면 인지를 한 번만 붙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는 포기 신고의 수리 사건을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봅니다. 네 사람이 함께 내면 인지도 네 사람 몫을 냅니다.

송달료를 많이 냈는데 다 쓰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미리 맡겨 두는 돈이라 사건이 끝난 뒤 남은 금액이 신고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납부할 때 적은 환급 계좌가 틀리면 돌려받는 데 번거로움이 생기니 정확히 적어 둡니다.

상속포기법무사비용은 정해진 가격이 있나요?

정가는 없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기준」이 넘지 못하는 상한을 정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개별 약정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수나 사건 사정에 따라 가산될 수 있어 보수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법무사 보수에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나요?

보수기준에 따른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내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넣은 금액인지, 인지·송달료 같은 실비가 들어 있는지 문서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3개월 기간 연장을 청구할 때도 돈이 드나요?

연장허가도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심판청구 수수료가 1건당 5,000원이고,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으로 셉니다. 송달료가 따로 필요한지는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인지를 빠뜨리고 신고서를 내면 바로 돌려보내나요?

수수료를 내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7조는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보정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인지를 채워 내면 됩니다.

대행해 준다는 곳이 자격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그런 명칭을 쓸 수 없고, 법무사는 보수표를 사무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자격 여부와 보수표, 보수설명서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