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수리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사람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빚만 골라 버리거나 재산 일부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기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다른 길을 먼저 볼 경우
- 돌아가신 분의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이 조회 결과나 독촉장으로 분명한 경우
- 지켜야 할 집이나 사업체가 없고, 물려받을 재산보다 정리할 빚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
- 같은 순위 가족과 뜻을 모았고 다음 순위가 될 친척에게도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경우
- 재산과 빚 가운데 어느 쪽이 큰지 아직 모르는 경우(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함께 봅니다)
- 살고 있는 집처럼 놓치고 싶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 이미 돌아가신 분의 돈을 받아 내거나 물건을 팔아 처분행위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3개월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포기는 할 수 없고 남는 길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재산상속포기와 빚의 포기는 따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재산상속포기라는 말로 검색하는 사람 중에는 「재산 쪽만 포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어받고, 여기에는 빚도 들어갑니다. 포기는 이 묶음 전체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포기는 법원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으로, 조건 없이 해야 하므로 재산목록을 붙이거나 재산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 신고서에 붙인 목록에서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95다27554). 「아파트는 내려놓고 예금은 받겠다」거나 「빚만 포기하겠다」는 식의 신고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효력이 생기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나중에 돌아가신 분 명의의 예금이 하나 더 나와도 그 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숨어 있던 빚이 나와도 그 빚 역시 포기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 한 사람에게만 속하던 권리와 의무(일신전속)는 처음부터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가나
포기한 사람의 몫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넘어갑니다(제1043조). 삼남매 중 막내가 포기하면 막내 몫이 형과 누나에게 나뉘어 가고, 빚도 그만큼 형과 누나 쪽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전부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집은 2023년 판례를 기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은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고,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에는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빚이 누구에게 남는지는 「누가 포기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가」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족 한 사람의 결정이 다른 가족의 부담을 바꿉니다. 혼자 조용히 포기하고 끝내면, 형제나 어머니가 늘어난 빚을 모른 채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포기를 결정했다면 같은 순위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기해도 따로 보는 것: 사망보험금과 상속세
포기하면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돈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부터 상속재산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00다31502).
여기서 멈춰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수익자를 그렇게 지정한 경우의 이야기이고, 수익자 지정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유족연금, 퇴직금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서의 수익자 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도 포기와 함께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상속인」에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넣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이 상속세와 관련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상속세 문제가 걸려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를 앞뒤로 지켜야 할 선
포기를 마음먹은 뒤의 행동이 결과를 뒤집기도 합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고, 포기를 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은닉」을 상속재산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부정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재산적 가치를 없애는 것으로 풀었습니다(2009다84936).
같은 판결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것도 처분행위로 보고, 그 뒤의 포기를 효력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을 돈을 대신 받아 둔 것뿐」이라는 생각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행동이 처분인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하므로, 수리 전후로 돌아가신 분 명의의 돈과 물건은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포기한 뒤에도 손을 완전히 놓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한 사람이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 돌아가신 분의 집 열쇠를 다음 상속인에게 넘기기 전까지 잘 맡아 두는 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다른 제도
포기는 한 번 하면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24조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그 취소권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고, 취소는 착오·사기·강박 같은 총칙상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써 둔 포기 약속도 힘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고, 그런 약정을 한 상속인이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해도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98다9021).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정하는 분할협의도 법원에 하는 포기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가정법원에 한 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2011다29307),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내려놓은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4다208315). 2026. 1. 1.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도 다른 제도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기는 등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해 법원이 선고하는 것으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포기와 출발점이 다릅니다.
포기를 결정하기까지 따져 볼 순서
- 재산과 빚의 크기 비교예금·부동산·자동차와 대출·체납 세금·보증을 나란히 적어 봅니다. 어느 쪽이 큰지 모르면 결정을 미루고 조사를 먼저 합니다.
- 지키고 싶은 재산 확인살고 있는 집처럼 놓치기 싫은 재산이 있다면 포기 대신 다른 길을 함께 검토합니다. 포기는 일부만 고를 수 없습니다.
- 가족 안에서 몫이 옮겨 가는 길 그려 보기내가 포기하면 누구에게 몫이 가는지,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적어 봅니다.
-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냅니다.
- 수리 뒤 다음 순위에 알리기심판이 고지되면 포기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순위가 될 친척이 자기 기간을 놓치지 않게 사정을 전합니다.
포기 신고에 드는 법정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 | 청구인 1명당 5,000원 | 함께 신고하는 사람 수 |
| 송달료 | 청구인 수 × 법원 안내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 | 접수 법원 납부 기준 |
| 서류 작성을 맡길 때 | 법무사는 협회 보수기준 상한 안에서, 변호사는 계약으로 | 보수설명서·계약서 |
인지는 2026. 11. 20. 현재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송달료 회분과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상속포기를 하면 집은 내려놓고 예금만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포기는 재산과 빚 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건 없이 하는 것이라, 대법원은 신고서 목록에 빠진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95다27554). 일부만 받는 방법으로는 포기가 맞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보험금도 못 받나요?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2000다31502). 다만 수익자 지정 형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험계약의 수익자 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한 뒤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24조는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착오·사기·강박 같은 민법 총칙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재산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포기하면 상속세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 법의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넣고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세 의무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신고해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2026. 1. 1. 시행된 제도로, 부양의무 중대 위반 같은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이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합니다.
포기 신고를 한 뒤 돌아가신 분 물건을 정리해도 되나요?
포기를 한 뒤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어떤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되니, 다음 상속인이 넘겨받을 때까지 그대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을 대신 받아 두면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채권을 추심해 변제받은 것을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보고, 그 뒤에 한 포기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2009다84936). 받을 돈이 있어도 결정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