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절차는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한 뒤,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면 마무리됩니다. 효력은 신고일이 아니라 고지 때 생기므로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가 한 번에 끝나는 경우와 여러 갈래로 이어지는 경우
- 같은 순위 상속인 전원이 같은 법원에 함께 신고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갈 가족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아직 소송이나 집행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 1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차례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수리 심판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는지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는 경우(구체 대응은 변호사 상담 영역입니다)
- 법원이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소환한 경우

관할: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
상속포기절차의 첫 단추는 어느 법원에 내느냐입니다. 상속에 관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8조). 서울에 사는 자녀라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다른 도시에 주소를 두고 계셨다면 그 도시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어느 법원이 맡는지는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최후주소로 확인합니다. 형제가 각자 사는 곳 근처 법원에 나눠 내는 방식은 관할에 맞지 않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내는 것
창구에 가져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신고서, 첨부서류, 그리고 비용을 냈다는 증빙입니다.
- 신고서 1통: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 첨부서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2007. 12. 31. 이전 사망신고는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말소자 주민등록등본
- 인지: 청구인 1명당 5,000원(2026. 11. 20.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송달료 납부서: 법원별 수납은행에 예납한 뒤 받은 납부서
송달료는 법원 안내표 기준으로 청구인 각 6회분이고, 2026. 7. 1.부터 1회 기준금액이 5,640원입니다. 곱하면 1명당 계산상 33,840원이지만 법원이 공식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니 접수 법원에서 당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창구에서 서류가 모자라다는 말을 들어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서류나 인지가 빠진 부분에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안내받은 기한 안에 채우면 됩니다. 다만 기한에 임박해 처음 접수하면 보정할 여유가 줄어드니, 앞당겨 내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접수 뒤 법원이 하는 일과 기다리는 동안 하지 말 것
법원은 포기 신고를 라류 가사비송사건, 「상속 포기신고의 수리」로 다룹니다. 법원이 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소환하면 본인이 출석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내보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신고부터 수리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이 글에서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이 의외로 위험합니다. 대법원은 포기·한정승인은 수리 심판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고지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2013다73520). 그 사건에서 처분된 것은 피상속인의 화물차량이었습니다. 「신고서를 냈으니 이제 정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차나 물건을 넘기면 포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리 심판이 고지되는 날이 기준입니다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 일자를 적은 심판서를 만듭니다. 대리인이 신고했다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힙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 이 심판이 고지되는 때 효력이 생기고, 그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민법 제1042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3조는 가사비송 심판에 대해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그 기간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둡니다.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청구인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가사소송규칙 제27조에 있습니다. 포기 신고의 각하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그런 결과를 받았다면 14일이라는 짧은 기간부터 의식하고 바로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심판서는 뒤에 채권자에게 포기 사실을 알릴 때 쓰는 기록입니다. 원본은 잘 보관해 두고, 알릴 때는 사본을 쓰면 원본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가족 단위로 보면 절차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절차를 집안 전체로 놓고 보면 여러 번에 걸친 일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민법 제1000조),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도 자기 기간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한 번에 포기된다」는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순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대법원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은 자녀만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으면 부모, 형제자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순위의 수리 심판서가 나오면 그 사본을 다음 순위 가족에게 건네는 것이 다음 절차의 시작이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증명서를 직접 떼기 어렵다면 선순위의 협조를 받거나 법원 보정명령으로 발급받는 길이 있다고 법원 안내 자료는 설명합니다.

수리 뒤 채권자의 연락이나 집행이 올 때
포기가 수리된 뒤에도 사정을 모르는 채권자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심판서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다음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하지만(민법 제1044조), 그것이 빚을 갚을 의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안에 포기해 승계할 지위가 없다면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4조)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제45조)로 다툴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2025다218671). 절차 이름을 알고 있으면 어디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길을 잃지 않지만,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할 영역입니다.
절차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도 여기서 갈립니다. 법무사는 위임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고 가사 심판 사건의 대리나 법률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소송으로 번진 뒤의 대응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상속포기절차 단계별 흐름
- 관할 확인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본으로 최후주소를 확인하고, 그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습니다.
- 접수신고서 1통과 첨부서류, 인지, 송달료 납부서를 함께 냅니다. 보정 안내가 오면 기한 안에 채웁니다.
- 법원 심리법원이 기일을 열어 소환하면 본인이 출석합니다. 이 기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 수리 심판 고지심판이 고지되면 포기의 효력이 생기고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판서를 보관합니다.
- 다음 순위 신고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가족이 자기 기간 안에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 수리 뒤 대응채권자 연락에는 심판서로 알리고, 승계집행문에 따른 집행에는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마다 드는 비용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인지 | 청구인 1명당 5,000원(2026. 11. 20.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다음 순위 신고 때도 사람마다 따로 |
| 송달료 | 청구인 각 6회분(법원 안내) × 1회 5,640원(2026. 7. 1.부터) | 접수 당일 기준, 환급 계좌 |
| 법무사 보수 | 협회 「법무사보수기준」(2024. 9. 12. 시행) 상한 안에서 약정, 부가가치세 별도 | 보수설명서 |
| 변호사 보수 | 위임 계약 | 집행 대응까지 포함하는지 |
송달료 계산값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은 실제 요금이 아니며, 상속포기 신고서가 어느 보수 항목에 해당하는지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절차 중에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꼭 가야 하나요?
가정법원 기일에 소환된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갈 수 있고, 변호사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서를 낸 뒤라면 돌아가신 분의 차를 처분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포기 신고 뒤라도 수리 심판 고지 전에 피상속인의 화물차량을 처분한 사안을 단순승인으로 보았습니다(2013다73520). 효력은 고지 때 생기므로 그 전까지는 상속재산을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신 곳에 가정법원이 없으면 어디에 내나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사사건을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인지는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법원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가사소송법 제43조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기간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포기 신고 각하에 적용되는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결과를 받는 즉시 확인합니다.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대법원은 적법한 기간 안에 포기해 승계할 지위가 없는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상의할 영역입니다.
포기가 수리된 뒤 돌아가신 분의 집은 누가 관리하나요?
포기한 사람은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민법 제1044조). 다음 상속인이 넘겨받을 수 있게 되면 그때 관리에서 벗어납니다.
가족이 순서대로 포기하면 절차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밟나요?
그렇습니다.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기 기간 안에 자기 이름으로 신고서와 첨부서류, 인지와 송달료를 갖춰 내야 합니다. 앞 순위의 수리 심판서 사본을 받아 두면 서류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