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은 빚이 걱정되는 상속인이 고르는 두 길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받지 않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두 제도가 남기는 결과부터 나란히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함께 검색하는 분은 대개 같은 상황입니다. 빚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얼마인지 모르고, 집이나 예금이 조금은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법은 상속인에게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셋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제1019조 제1항), 빚을 피하려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뒤의 둘입니다.
| 따져 볼 점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상속인 지위 |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제1042조) | 상속인으로 남음 |
| 빚 | 물려받지 않음 | 물려받되,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을 책임(제1028조) |
| 내 몫은 어디로 |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넘어감(제1043조) | 내가 그대로 가짐 |
| 신고가 수리된 뒤 |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이어 감(제1044조) |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신고기간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음(제1032조, 제1034조) |
표의 둘째 줄이 가장 자주 오해됩니다. 한정승인은 빚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채무의 존재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 한정한다고 보아, 소송에서 빚이 인정되면 채무 전부의 판결을 하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주문에 적는다고 했습니다(2003다30968). 대신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 곧 내 월급이나 내 집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포기가 나은 집, 한정승인이 나은 집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남는 재산이라고 해 봐야 낡은 가구 정도라면, 포기 쪽이 손이 덜 갑니다. 목록도, 공고도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가늠이 안 될 때는 한정승인이 덜 위험합니다. 수리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효력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판단되고, 청산도 직접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에게 신고하라고 공고하고(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알려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독촉이 심한 한 곳에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달력도 갈림길이 됩니다. 3개월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승인뿐입니다(제1019조 제3항). 포기에는 이런 길이 없습니다. 이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2003다30517).

한정승인상속포기, 한 가족이 나눠 쓰는 조합
한 사람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셋 중 하나지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저마다 다르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라는 검색어는 대개 이 조합을 묻는 말입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만, 1순위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끝난다고 설명하고, 실무에서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까지 줄줄이 법원에 가는 일을 막으려는 방식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집은 2023년 판례 변경을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2020그42). 자녀가 모두 포기했는데 어머니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빚 전부가 어머니에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는 조합이 자주 검토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일 때
친권자는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 자녀는 포기하는 조합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라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서울가정법원은 안내합니다. 함께 한정승인하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 친권자가 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하는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민법 제921조).
한정상속포기라는 말로 찾았다면
법에 한정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 말로 검색하는 분 대부분은 한정승인을 찾고 있거나, 빚 부분만 포기하고 재산은 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한 경우입니다. 뒤의 것은 안 됩니다. 대법원은 포기가 포괄적·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신고서에 적지 않은 재산에도 포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습니다(95다27554). 재산을 넘는 빚까지 떠안지 않는 길은 한정승인입니다.
준비물은 한정승인에 상속재산목록이 더해지는 것 말고는 거의 같고, 비용 구조도 같습니다. 인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이고(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는 법원 안내표의 청구인별 6회분에 현행 1회 기준금액 5,640원(2026. 7. 1.부터)을 곱하면 계산상 약 33,840원입니다. 실제 예납액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
「한정승인이 수리됐으니 이제 안전하다.」 수리 심판은 일단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뜻일 뿐, 효력이 있는지는 나중에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됩니다(2004스74).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린 재산이 있거나, 한정승인 뒤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리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일단 포기해 두고 재산이 많으면 나중에 바꾸면 된다.」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 착오·사기·강박처럼 민법 총칙의 취소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있습니다. 고르기 전에 재산과 빚을 알아보고, 시간이 모자라면 기간 안에 연장을 청구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고르는 것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럿이면 한 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식으로 가족 안에서 나눠 고를 수 있습니다.
한정상속포기는 상속포기와 다른 제도인가요?
민법에 한정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나, 재산과 빚을 모두 내려놓는 상속포기 둘 중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빚만 골라 포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이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무엇이 남나요?
포기는 할 수 없고 한정승인만 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고, 몰랐던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포기하고 어머니만 한정승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어머니는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을 책임을 지고, 어머니 고유재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서울가정법원 안내자료는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1순위에서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1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어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한정승인한 뒤 채권자가 제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오면 그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야 판결 주문에 재산 한도가 붙는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2003다30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