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무사 사무소·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등기·신청 대리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달력에 표시할 날은 장례일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입니다

법무 · 상속포기·한정승인

달력에 표시할 날은 장례일이 아니라,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입니다

3개월의 기산점을 정한 판례, 미성년자와 후순위 상속인처럼 시작점이 따로 잡히는 경우, 조사가 늦어질 때의 기간 연장 청구, 3개월이 지난 뒤 남는 길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속포기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곧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다는 이유로 늦춰지지 않고,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조사가 덜 끝났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01

기간 계산이 단순한 경우와 따로 따져야 하는 경우

  • 돌아가신 날 바로 소식을 들은 배우자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 재산과 빚을 3개월 안에 파악할 수 있어 연장 청구가 필요 없는 경우
  • 따로 살거나 외국에 있어 사망 소식을 한참 뒤에 들은 경우
  •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 손자녀나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된 경우
  •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3개월 사이에 상속인이 돌아가신 경우
  • 3개월이 이미 지난 뒤 빚 독촉을 받은 경우
02

3개월은 어느 날부터 세나

상속포기기간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정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포기를 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후 3개월」이라고 줄여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문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을 기준으로 씁니다.

대법원은 이 「안 날」을 상속이 시작되는 원인이 된 사실, 곧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풀었습니다(86스10).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시작됩니다. 사망 소식은 들었지만 자기가 상속인이라는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웠던 사람은 날짜가 뒤로 밀릴 여지가 있고, 그 날이 언제인지 다툼이 생기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적어 두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그 문자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나중에 기산점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빚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빚을 안 날부터 세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빚을 나중에 알았다고 3개월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빚이 있는 걸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같은 86스10 결정은 「안 날」이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있는지를 안 날을 뜻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넉 달 뒤 카드사 독촉장을 받고서야 빚을 알았어도 포기 기간은 이미 사망을 안 날부터 흘러간 것입니다.

빚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세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제는 한정승인에만 있고 포기에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상속포기에는 특별한정승인에 대응하는 제도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2017다289651).

미성년자, 후순위 상속인은 기산점이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순위 상속인은 기산점이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시작점이 따로 잡히는 사람들

같은 집안에서도 사람마다 상속포기기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이 따로 정해 둔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기산점근거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민법 제1020조
3개월 안에 승인·포기 없이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그 상속인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21조
앞 순위 전원의 포기로 상속인이 된 손자녀 등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법원이 따로 심리해 정함대법원 2003다43681, 2013다15869

세 번째 줄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일반인이 그것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아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아 기산점을 따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고 후순위의 기간이 항상 늦게 시작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 순위 가족에게서 포기 소식을 들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을 센다고 보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조사가 늦어지면 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3개월은 재산과 빚을 다 알아보기에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3개월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합니다.

  • 어디에: 상속 개시지, 곧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언제: 3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 비용: 라류 가사비송 심판청구 수수료 1건당 5,000원,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2026. 11. 20.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얼마나: 연장 기간의 길이나 허가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음

연장은 법원이 허가해야 생깁니다. 청구서를 냈다고 저절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를 이어 갑니다.

재산 조회와 기한의 관계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1년은 포기 기간과 별개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린다고 3개월이 멈추지 않으므로, 결과가 늦어질 것 같으면 연장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리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6

기간 안에 지켜야 할 것

3개월 동안 상속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민법 제1022조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까지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을 대하듯 주의해서 관리하라고 정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기간이 남아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1호). 기간이 남았다고 돌아가신 분 명의의 돈을 먼저 정리하면 남은 기간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써 둔 약속으로 기간을 건너뛸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98다9021).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써 두었어도, 빚을 피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뒤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번 한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는 점(제1024조)까지 생각하면, 서두르기보다 기간 안에서 확인을 마치고 내는 편이 낫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포기는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만 남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포기는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만 남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7

3개월이 지나 버렸다면 남는 길

아무 신고 없이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이때부터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포기를 받아 주는 별도 제도도 없습니다.

남는 길은 한정승인 쪽입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하고,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재산을 숨겨 단순승인이 된 경우(제1026조 제3호)는 이 구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성년일 때 상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2022. 12. 13. 신설된 제1019조 제4항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속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따로 정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08

3개월 안에 움직이는 순서

  1. 기산점 적어 두기사망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정하고, 그날을 보여 줄 문자나 기록을 남겨 둡니다.
  2. 재산과 빚 조회안심상속 같은 조회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조회 기한 1년과 포기 기간 3개월은 따로 흐릅니다.
  3. 기간 안 관리결정 전까지 돌아가신 분 명의의 재산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합니다.
  4. 연장 청구 여부 판단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3개월 안에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5. 기간 안에 신고포기를 결정했다면 원래 기한, 또는 법원이 허가한 연장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냅니다.
09

기간과 관련해 드는 법정 비용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포기 신고 인지청구인 1명당 5,000원청구인 수
기간 연장 청구 인지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5,000원3개월 안에 청구하는지
송달료청구인 수 × 법원 안내 회분 × 1회 기준금액(2026. 7. 1.부터 5,640원)접수 법원 납부 기준

인지는 2026. 11. 20. 현재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2016. 7. 1. 시행본) 기준입니다. 송달료 회분은 접수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살아서 사망 소식을 늦게 들었는데 상속포기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 소식을 들은 날부터 3개월을 센다고 보고,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보여 줄 연락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그 날이 다투어지면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간 연장 청구를 하면 몇 달이 늘어나나요?

연장 기간의 길이와 허가 기준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허가해야 연장되고, 청구만으로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니 허가 전까지는 원래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기간은 따로 계산하나요?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셉니다(민법 제1020조). 자녀 본인이 언제 알았는지가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기준입니다.

3개월 사이에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새로 셉니다(민법 제1021조).

앞 순위 가족이 다 포기해서 제가 상속인이 됐는데,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대법원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심리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항상 늦게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포기 소식을 들은 때부터 3개월로 보고 움직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빚 독촉장을 받았어요. 이제 포기할 수 없나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길이 남습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이 1년이니 상속포기기간도 1년인가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과 포기 기간 3개월은 별개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느라 3개월을 넘길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을 청구합니다.